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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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에게 피해자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의 대상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엄격한 재판 진행 하에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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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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