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법상 13세미만위계등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학교 교사 였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중범죄로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전에 위 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