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자 장난을 치기 위하여 위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상대방 남성에게 메시지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캡쳐한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고소한 내용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복제물’은 현행법상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사건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순한 고소동기를 드러나게 조력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캡쳐하였던 당시 법령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러한 복제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최근에 변화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상세히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론적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