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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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상대여성으로부터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상담한 직후 선임하고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관계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담당검사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검찰항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및 항고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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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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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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