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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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음란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음란물을 보내 준 친구 역시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들의 각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들의 각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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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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