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빈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건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사실이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태도나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주장을 고수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의뢰인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재판과정에서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현재의 상황, 추후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 예측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여 영장청구가 기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이 주장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의뢰인의 최종적인 이익을 위해 충분히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기존 주장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독이 될 것이었고, 유지할 경우 수사 중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판단과 충분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