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신고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노상에서 옷차림이 좋아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멀리서 전신을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사진들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그 밖에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은 여성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들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신고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들은, 촬영 방법이나 근접 여부, 각도, 내용 등을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몇 장의 사진들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여지가 상당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초기부터 설정하고, 필요한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