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과 노래방 종업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해 여성들이 의뢰인의 행동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본 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어렵게 회사에 취업하여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되어 피해 여성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합의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