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폭처법(공동공갈)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평소 성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또한 상대여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협박으로 갈취한 돈이 아니라 상대여성이 자진하여 지급한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및 공동공갈 혐의 모두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직에서 당연퇴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가 매우 컸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하면서 상대여성과의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한편으로 첫 피의자신문부터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또한 굳이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들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여성의 느닷없는 허위 고소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무엇이고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또한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도적적 비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형사법적 책임과는 별개인 사정들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