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원과 연애문제로 인하여 서로 상담하여 주던 중 직원이 스킨쉽에 관하여 서슴없이 농도짙은 대화를 하다 성기의 크기에 관하여서까지 대화의 주제가 이어지자,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스킨쉽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 스킨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한바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 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첨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전혀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도 당시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자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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