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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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담당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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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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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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