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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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개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수사기관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현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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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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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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