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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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의 구형을 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변론 기일을 재개한 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친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하였고, 양형사유를 포함한 의견서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검찰 구형 1년을 받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내용을 포함한 양형사유를 적극 개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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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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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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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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