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도촬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이 매우 방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등을 상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없지 않은 점이 있었기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하게 검토해본 결과, 피고인이 촬영하였던 영상 및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촬영에 흔쾌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의뢰인에게 짚어주면서,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조언하였고, 끝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어려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우리 법인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변론 방향을 잡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어렵사리 그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인신이 구속되는 일이 없게 되었던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