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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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합의도 원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정황과 개선의 여지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사정들을 변론한 끝에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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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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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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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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