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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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정년을 앞둔 대학 교수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고소 경위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한 대학교수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고를 하였다는 점, 그 외의 동석자 또한 이 사건 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고소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증거들을 수집 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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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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