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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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이에 자수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면서 잊고 있었거나 몰랐던 이종의 기소유예 전력을 발견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 자수서 작성에 대한 조력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촬영해본 것이었으며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종의 기소유예 전력들이 있는 사안에서 다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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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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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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