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인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도 무료로 학습 지도를 해 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고 학업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등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칫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의미가 왜곡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발언들을 지속해왔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해당 발언은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친밀감을 갖고 격의없이 지내오던 중 쌍방 간에 오간 발언이었을뿐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변호인이 담당검사님에게 의뢰인의 발언 내용 및 의미를 설명하고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변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엄중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아직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