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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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의제강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자필 편지 등을 전달하고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인은 교도소에 수시로 왕래하며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1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아래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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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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