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부터 2021. 중순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크게 당황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용자가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배포하게 되므로 자칫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혐의로도 의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경에게 연로한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이에 사경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만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외에도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적극 대응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만 송치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사안에 알맞는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