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 여름경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고,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뿐더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구속영장심사에 적극 현출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사안을 다시 한번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