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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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간음유인)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선도할 목적으로 만났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경미하였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약간의 신체접촉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였고, 추가적으로 간음유인죄로도 수사를 받는 등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거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 및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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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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