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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화장실 침입 촬영, 검찰 실형 구형에도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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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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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형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하였으며,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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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하였다는 점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 Icon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집행유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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