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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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위 장부의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그 결과 검찰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까지 되게 된 점에서 매우 낙담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무혐의를 받아 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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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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