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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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후, 같은 날에 위 영상을 삭제하여,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서, 제대로 변론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건입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카톡,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의뢰인과 제3자 간의 녹취록,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정황적으로 나타날 만한 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점들을 찾아,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이와 같이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들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태를 나타내는 여러 점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결국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만일 의뢰인이 이와 같은 증거들이 없었거나, 그 증거들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추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불리하였을 것이나,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무죄가 선고되어, 매우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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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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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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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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