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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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 여름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스포츠브라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건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발각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위험이 많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의뢰인이 거주지로 이송신청을 한 후,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죄책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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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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