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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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연초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전날 밤 만취하여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자택까지 데려다 준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과음으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지를 비추는 있는 cctv가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과 소통하여 보니, 의뢰인의 기억이 없더라도 정황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및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죄책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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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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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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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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