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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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상대방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두었다,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에게 발각된 사안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발각된 이후 즉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부터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 너무 과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다가 검찰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처분은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변호인이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합의에 준하는 조정을 얻어내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는 범죄사실임에도 기소를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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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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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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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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