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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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으며, 합의서, 성폭력 등 예방 교육 수료증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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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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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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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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