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처벌 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확인 2.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확인 3. 이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선처를 구함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차로 연석을 밟고 올라가 파손 등 사고 위험성까지 있었기에 실형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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