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구매한 맥주 몇 모금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면밀히 조사 2. 혈중알코올농도는 0. 15 이상으로 맥주 몇 모금 마신 것에 비해 높게 측정 3. 손소독제를 입안에 뿌리게 된 상황 인지 4. 이러한 점을 증거 자료 및 논문 등을 통해 적극 주장
기타교통사고 사건의 결과YK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수치가 맥주를 조금 마신 것 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 이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측정 결과값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