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로 인해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를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파악 2.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 4.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법정에 전달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