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주변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기에,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방문하였습니다.
1. 수임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 2.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청저히 조사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증명 4.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약식명령 사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본 건 혐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칫 일상의 평온이 깨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세밀하고 충분한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