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경찰 조사 입회 전부터 양형자료들을 모아 경찰 조사 시 제출 2.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다독이며 재판까지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간
해당사건 결과에 있어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게 한 점에 대하여 선고결과를 함께 재판장에서 확인한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구속을 면한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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