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3호조치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 엄마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뢰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맘 약한 저는 아마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옆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상냥하게 있었던 일을 물어봐 주셨을 때, 더는 눈물이 흘러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보셨다시피 우리 의뢰인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날도 의뢰인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앞길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도와주신 분께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 엄마 드림학교폭력 일부 주장 해당 없음 |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일부 주장에 대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툰 사례
학생 간 대화와 행동을 둘러싸고 학교폭력 신고가 제기되어,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일부 행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해당 주장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심리 불개최·폭행 혐의 불송치 | 학교 내 갈등 상황에서 합의 후 혐의 변경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책임 성립을 다툰 사례
의뢰인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를 받아 학폭위 절차와 형사 수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합의 경위를 소명해 학폭위 심리 불개최로 학교장 종결을 이끌었고, 형사사건도 폭행 혐의로 변경된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무혐의 | 제3자 개입 입증으로 억울한 가해자 혐의 탈피
의뢰인은 학교 복도 및 급식실에서 상대방과 언쟁 및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보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6·7호 처분 | 피해학생 대리해 장기 피해 입증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1학년 2학기부터 두 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갈취, 협박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피해 사실을 일부 인지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으나, 담임은 ‘장난이 심한 것’이라며 방임하였고, 그 결과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 2025년 봄경, 다른 교사의 발견으로 사건이 드러났고, 피해 학생과 가족은 강제전학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