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형 변호사

정직처분 재심 인용 | 초심 판단의 위법성 다퉈 부당징계 인정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진행했으나, 초심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초심 노동위원회 판단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친권자 지정 승소 |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보호를 위해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친권자 지정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농지법위반 혐의없음 |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 부재를 근거로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취소 전부승소 | 돌출 기둥 미고지로 상가 사용이 제한된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돌출 기둥으로 인해 호실의 정상적인 사용이 크게 제한되자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돌출 기둥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