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진 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사건 종결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밝혀 전부 승소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인용 | 미지급 자녀 비용, 조정조서로 지급의무 입증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된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조정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청구 전부기각 | 개인책임과 근로관계 주장 증거 부족 밝혀 승소

드라마 촬영용 장비와 인원 운송 업무를 둘러싸고,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 차량 관련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상대방이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였고 근로관계나 개인 지급약정,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