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찬 변호사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각하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사안에서 가정법원 절차 대상임을 근거로 청구 부적법 판단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지분에 따라 나누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