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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군산대학교 법학과, 디지털포렌식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률사무소 좋은
  • 전)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업무사례

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참작 사유 소명해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4%로 운전해 적발되었고, 별도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까지 함께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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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보증금원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일부 승소 | 공동임대인의 반환 책임 다툼을 넘어 보증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공동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임대인의 계약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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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임대차피고

건물인도청구 화해권고 | 시설 투자비와 원상회복 부담을 정리한 결정

임대인들이 제기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거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시설 투자비와 원상회복 비용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설 투자 규모와 원상회복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 의무를 정리하고 임대인들이 의뢰인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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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업무용 차량 운행 쟁점에도 영상과 출입 기록으로 부정행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로 대응했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투어 반소에 따른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잠시 운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영상과 주거지 출입 CCTV, 앞선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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