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 변호사

정산금 청구 전부 승소 | 공동지출 분담약정 성립 입증

의뢰인은 함께한 모임 비용 정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공동지출 분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비용을 나누기로 하고 상대방이 정산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아,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혼인관계 침해와 부정행위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절도 불송치 | 헬스장 우산 혼동과 보관 경위를 근거로 고의 부재 소명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우산을 가져온 경위와 보관 상태를 소명했고, 경찰은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청구기각 | 금전 반환 요구 근거 부족을 다퉈 방어한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약 11억 6천만 원의 금전 반환을 요구받아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반환 요구의 근거를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