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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무엇부터 하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계좌나 재산을 모른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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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로펌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검토하는 채권자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가령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쓰는 은행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 현재 남은 채권액을 준비합니다.

재산조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법에 정한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송달이 한 번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보정 불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 보정 경위, 재산명시기일 기록 중 어떤 자료로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재산조회 신청 시 조회할 기관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유형에 맞춰 압류나 추심 등 후속 집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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