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사례 소개

“연락 몇 번을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처벌 수위, 신고 후 보호조치 그리고 실제 해결 사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학교,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온라인상에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보내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정보를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란 일회성보다는 반복적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 기준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위의 방식, 반복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가감요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감경요소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3. 스토킹 행위 신고 후 보호조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연락금지

  문자, 전화,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한 모든 연락 금지

• 위반 시 별도 처벌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 병과 가능

• 잠정조치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

보호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

•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접근·연락 등 조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입장별 대응 방법

피의자 대응 방법

•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접근 즉시 중단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점검

•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엄격히 준수할 것

피의자의 경우,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나 조치 위반이 구속 여부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 반복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문자, 통화 기록, SNS 캡처 등)

• 즉시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있을 경우 즉시 기록으로 남길 것

피해자의 경우, 반복성과 공포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호조치 요청 여부가 이후 수사와 처벌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처벌법 위반 해결 사례

사례 ① 전 연인 상대로 스토킹 혐의 → 기소유예 처분

• 사건 경위

  헤어진 전 연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YK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사례 ② 문자 발송으로 인한 스토킹 혐의 → 혐의없음 처분

• 사건 경위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예쁘다’는 문자메시지를 두 번 보낸 후,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스토킹처벌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문자 전송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YK업무사례 : 2회 문자 발송으로 인한 스토킹 고소,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사례 ③ 절연한 아버지 상대로 스토킹 고소 → 벌금형 선고

• 고소 경위

  십여 년 전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함,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SNS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아버지가 보낸 약 3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범죄일람표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과

  벌금형 선고

  🔗YK업무사례 : 절연한 아버지의 스토킹행위를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6. 스토킹처벌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나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 연락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이나 접근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7월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만으로는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긴급응급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로, 그 자체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접근·연락을 계속하거나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가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생기게 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라면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토킹처벌법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 온라인 상담 신청

📞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