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 단체대화방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들었다면 사이버모욕죄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의 죄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모욕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 거친 표현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표현인지가 기준입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모욕에 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 모욕도 오프라인과 같은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로 나뉩니다. 이 차이에 따라 고소 방법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 | 모욕 | 온라인 명예훼손 |
|---|---|---|
표현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냄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등 |
처벌 조건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고소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 안) |
공소시효 | 5년 | 사실 5년, 거짓 사실 7년 |
사이버모욕죄가 되는 표현과 되지 않는 표현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가 그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879 판결).
모욕죄가 인정되기 쉬운 표현 |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 |
|---|---|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지만 그 정도에 그치는 표현 |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만 잘라 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다툼의 경위가 보이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에 구체적 사실이 섞여 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공연성: 공개 댓글, 단체대화방, 1:1 메시지
모욕죄도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개 게시판·댓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과 참여자들의 관계, 대화방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1:1 메시지: 받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뿐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1:1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메시지로 욕설이 반복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모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있는 경우
모욕도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명으로 불렸다면, 그 공간의 다른 이용자들이 닉네임과 실제 인물을 연결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경우, 오랫동안 같은 닉네임으로 알려진 경우라면 특정성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과 공소시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은 기간의 시작점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 정합니다. 닉네임만 알고 실제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6개월을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신원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모욕 표현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성명불상으로라도 고소장을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기간과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를 제때 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 절차
증거 확보: 모욕 표현과 작성자 표시, 작성 일시, 게시물 주소(URL)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앞뒤 대화도 함께 남깁니다.
고소장 작성: 작성자를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닉네임, 아이디, 게시물 주소를 기재합니다. 표현이 여러 개라면 날짜순 일람표로 정리합니다.
경찰 접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와 작성자 확인: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 자료로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송치 여부 결정과 처분: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고,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수사 단계의 세부 절차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같습니다.
고소 취소와 합의 전에 알아둘 점
모욕죄 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소 취소 시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범 전체에 효력: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함께 모욕했다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와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관계없이 각자 댓글을 단 사람들은 공범이 아니므로 작성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친고죄는 처벌 조건이 사라지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게시물 삭제나 재발 방지 약속처럼 합의 조건이 먼저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해야 하는 경우
욕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를 낮잡아 부른 것과, 특정 시점에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해 쓴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명예훼손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법정형도 더 무거우므로, 한 게시물 안에서 두 가지 표현을 나눠 정리해 두면 고소장의 적용 죄명을 정하기 쉽습니다.
정리: 사이버모욕죄고소 전에 준비할 자료
사이버모욕죄고소의 성패는 '이 표현이 객관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가'와 '6개월 안에 고소하는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쾌감이 크더라도 경미한 표현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처벌 가능한 표현이라도 기간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모욕 표현의 원문과 작성 일시, 게시물 주소(URL)
앞뒤 대화나 원글 등 표현이 나온 맥락
표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공개 여부, 대화방 인원)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줄 단서
모욕 표현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내용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표현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고소기간 안에 진행할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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