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대응방법: 고소 기준부터 삭제·배상까지

악플고소가 가능한지는 악플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면 형법상 모욕죄로, 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성자의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고소와 별도로 게시물 삭제 요청과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악플고소 전에 확인할 것: 어떤 죄에 해당하는 악플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글을 올린 사람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나야 합니다.

악플고소가 어려운 경우

불쾌한 댓글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가·비판에 그친 경우: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의견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만 한 경우입니다.

• 경미한 표현인 경우: 대법원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879 판결).

•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보기에 그 댓글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부정됩니다.

• 나만 볼 수 있었던 메시지: 1:1 메시지의 욕설은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였다면 위 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검토합니다.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남겨야 할 증거

악플은 작성자가 지우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가리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이나 삭제 요청을 준비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먼저 보존하세요.

1. 원글과 댓글을 함께 캡처: 댓글만 잘라 내면 누구를 향한 글인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글, 댓글, 대댓글이 이어지는 흐름을 남깁니다.

2. 필수 정보가 한 화면에 보이게: 작성자 닉네임·아이디, 작성 시각, 게시물 주소(URL)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3. 웹페이지 저장: PC 웹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으로 페이지 전체를 PDF로 저장하면 캡처보다 많은 정보가 남습니다.

4. 작성자 정보 보존: 작성자 프로필 화면과 그 작성자가 쓴 다른 글 목록을 저장해 두면 작성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일람표로 정리: 악플이 여러 개라면 번호, 작성 일시, 작성자 표시, 표현 원문, 게시물 주소, 적용할 죄를 표로 정리합니다.

악플이 많을 때는 모두 고소하기보다 위 기준에 비추어 처벌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골라 정리하는 편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에 효율적입니다. 

악플러가 누구인지 모를 때

작성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닉네임, 아이디, 게시물 주소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받아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자료 협조 절차 때문에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이용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침해 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정보: 소송 등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 결정 방식: 분쟁조정부가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사용 제한: 받은 정보를 분쟁조정이나 소송 외의 목적으로 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 게시물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악플은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임시조치: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로 임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라고 인정되면 요청이 없어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전에 반드시 앞에서 설명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악플 피해 민사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악플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면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고의나 과실로 비방 목적의 거짓 명예훼손 정보 같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지만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조항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글을 올린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전 확인할 점

악플고소 뒤 작성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모욕죄: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함께 모욕했다면 한 사람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명예훼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합의서에 담을 내용: 게시물 삭제,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처럼 합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악플고소 전에 준비할 자료

악플고소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 증거 보존 → 작성자 확인 → 고소·삭제·배상 중 무엇을 할지' 순서로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특히 모욕죄는 6개월 고소기간이 있어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크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표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할 악플을 고르는 단계부터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악플 원문과 원글, 작성자 표시, 작성 시각, 게시물 주소(URL)

• 여러 개라면 날짜순으로 정리한 일람표

• 악플이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줄 단서

• 악플을 처음 본 날짜와 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

•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이력

• 악플로 생긴 피해(업무 차질, 치료 기록 등)를 보여 주는 자료

악플은 표현마다 적용되는 죄와 기한이 달라, 같은 사건 안에서도 대응 방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호사가 고소할 악플을 선별하고 작성자 확인,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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