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채용 당시 들은 설명, 업무 지시가 바뀐 시점, 이상함을 느낀 뒤 실제로 한 행동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연합뉴스는 현금수거·환전 관련자 중 일부가 송치됐지만, 다른 사기의 피해자로서 속아 현금 수거에 이용된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사건의 보도 결과를 모든 수거책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할 명칭만으로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구직·지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
‘전달했다’와 ‘알고 전달했다’를 나누어 보세요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업무라고 믿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인 채 계속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 부주의와 고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13조
비대면 채용, 낯선 장소에서의 현금 수령, 가명 사용, 여러 계좌로의 입금 지시는 확인할 정황입니다. 어느 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당시 받은 설명과 전체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시점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구직에서 업무 중단까지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단계 | 남길 사실 | 연결할 자료 |
|---|---|---|
지원·채용 | 어떤 직무로 지원했고 회사가 어떻게 소개됐는지 | 채용 공고 URL·캡처, 이력서 제출 기록, 계약서 |
첫 업무 | 현금 수령의 이유와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설명 | 전체 대화, 업무 문서 원본, 통화기록 |
업무 변경 | 가명·분할 입금 등 처음 설명과 달라진 지시 | 지시가 바뀐 전후 대화와 날짜 |
인식·중단 | 이상함을 느낀 계기, 문의한 내용, 중단·신고 여부 | 질문과 답변, 신고 접수, 이후 연락내역 |
금전 흐름 | 수령·전달·입금액, 받은 보수와 현재 남은 돈 | 이체확인증, 입금표, 계좌 거래내역 |
시간표는 진술을 외우기 위한 대본이 아닙니다. 기억만 있는 부분에는 ‘기억’, 자료로 확인한 부분에는 파일명과 시각을 붙여 두세요.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임의로 채우지 말고 통화기록·교통 이용내역 등 적법하게 확보한 본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남은 돈을 임의로 보내지 마세요
업무 채팅방에서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기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잘라낸 자료보다 지시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을 유지하고, 설명을 위한 사본에 자료 번호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관련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거나 채용공고·계약서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직 보관 중인 현금이나 받은 보수가 있다면 위치·금액·취득 경위를 기록하고 수사기관과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지시자가 ‘정리만 하면 된다’며 추가 전달을 요구하더라도 계속 수행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연락하거나 반환 명목으로 다른 계좌에 보내는 행동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출석 목적,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기관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되면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협의하고, 연락을 무시한 채 임의로 불출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모르는 일을 추측해 답하거나 수사기관이 사용한 표현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 당시 인식,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고 조서가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초범·적은 보수·피해 회복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초범이거나 받은 보수가 적다는 사실이 범죄의 고의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고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혐의의 성립과 처분·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피해 범위와 본인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연락·반환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반드시 끝난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송치가 보장된다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전에는 시간표와 원본 채용자료, 지시 대화, 돈의 이동내역을 준비해 보세요. ‘몰랐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어떤 기록이 당시 인식을 설명하고 어떤 기록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YK 공개 업무사례
공개된 YK 사례에서도 구직 경위·기망 피해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아래 사례는 그 차이를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공개 요약을 확인했으며 원결정문·판결문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믿었던 경위와 대화 기록을 검토한 사례
채용 뒤 받은 지시와 대화 내용을 검토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구성했고, 공개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현금 전달에 이용된 경위를 소명한 사례
본인도 돈을 잃은 사실과 조직의 지시 대화를 함께 제시했으며, 공개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입니다. 구직형 사건과 유입 경위가 다릅니다.
수거책의 가담 사정과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한 재판 사례
심리검사, 수동적 역할, 피해 회복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사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