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단체예약을 받은 뒤 상대가 지정한 판매처에 돈을 보냈다면, 예약 확인보다 먼저 추가 송금을 멈추고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문자·판매처·입금 계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남기세요. 신고 접수나 계좌 조치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피싱안심SOS에는 2026년 11월 3일 시청 사칭 물품구매와 노쇼사기를 다룬 예방 콘텐츠가 게시됐습니다. 이 글은 단체예약을 믿고 별도 물품값까지 지급한 사업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찰청 피싱뉴스
예약 취소와 대리구매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신분이나 거래 설명으로 돈을 지급하게 했는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기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예를 들어 주문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평소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먼저 사달라고 요구했다면, 실제 주문 권한·판매처의 실재·주문자와 판매처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공문이나 명함을 보았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연결해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되는 상황 | 우선 정리할 쟁점 |
|---|---|
예약만 했고 준비한 음식값 등 손해가 남음 | 예약 성립, 취소 약정, 실제 손해와 상대방 책임 |
기관 직원이라며 별도 판매처에 선입금을 요구함 | 신분·거래 설명의 허위 여부와 송금의 연결 |
환불을 위해 인증금·세금·보증금을 다시 요구함 | 추가 지급 중단과 기존 거래·계좌 자료 보존 |
송금 직후에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세요
돈의 이동을 알립니다. 경찰과 금융회사에 송금 시각, 금액, 받는 계좌, 사칭 내용, 추가 이체 예정 여부를 전달합니다. 계좌에 가능한 조치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적어 둡니다.
원본 대화를 보존합니다. 예약부터 구매 지시, 입금 확인, 환불 요구까지 이어지는 대화와 첨부파일을 저장합니다. 상대방 프로필·계정 주소·전화번호도 함께 보존하되, 증거를 얻으려고 위험한 링크나 앱을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 대신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대표번호로 주문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부서의 답변 시각과 내용을 메모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게시한 예방 안내도 대리구매 요구를 의심하고 공식 연락처로 명함·공문을 재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노쇼사기 예방 안내
피해 자료는 ‘누가, 무슨 말로, 어디에 보내게 했는지’로 묶습니다
메신저 화면 수십 장만 제출하면 어느 말이 송금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 네 묶음에 자료 번호를 붙여 사건 설명과 연결해 보세요.
예약: 최초 연락일, 예정 일시·인원·품목, 견적서, 예약 확인 내용
신분과 구매 지시: 기관명, 사용한 이름, 명함·공문 원본, 지정 판매처와 그 연락처
송금: 이체확인증, 계좌 명의, 송금 요청 메시지, 지급한 이유
확인된 손해: 외부 송금액, 실제 구매·준비 비용, 이미 환급받은 금액
작성 예시는 ‘첫 주문 → 별도 물품 구매 요청 → 판매처 안내 → 이체 → 연락 두절’ 순서입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의심을 구분하세요. 계좌 명의자가 곧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인지 조사할 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신고하면 지급정지와 환급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긴급 조치를 요청할 필요는 있지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건의 법률상 분류와 거래 방식에 따라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쇼니까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거나 ‘신고했으니 전액 회수된다’고 예상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래 경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범행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민사상 청구나 보전처분은 반환·배상 의무자와 그 재산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특정 여부, 남아 있는 재산,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계좌 명의만으로 청구 상대방과 책임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피해액을 한 숫자로 합치지 마세요
대리구매 송금액, 식재료 등 준비 비용, 기대했던 매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나눠야 실제 청구 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예상 매출 전체가 곧 인정되는 손해액은 아닙니다. 예약 취소 약정과 지출 증빙, 다른 판매로 회수한 비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YK 상담을 준비한다면 예약과 송금의 시간표, 상대방별 연락처, 이체확인증, 경찰·금융회사 접수내역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사기 신고에 필요한 사실과 민사상 회수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상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한 직후 담당자에게 전달할 순서
송금 시각·금액 → 입금 계좌 → 기관 사칭에 쓰인 이름·연락처 → 추가 송금 요구 여부 순으로 전달하세요. 대리구매 송금액과 예약 준비 비용은 따로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