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달 전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났을까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소 가능 기간을 알아둬야 합니다. 명백한 욕설 녹음이나 캡처 증거가 있더라도 단 하루라도 고소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각하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고소기간과 기준점, 공소시효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사 / 모욕

"몇 달 전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났을까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고소 가능 기간을 알아둬야 합니다. 명백한 욕설 녹음이나 캡처 증거가 있더라도 단 하루라도 고소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각하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고소기간과 기준점, 공소시효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형법 제312조 제1항을 통해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욕 피해를 보았다면 이 6개월의 고소기간 안에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혼동하는 개념이 고소기간(6개월)과 공소시효(5년)입니다.
두 기간은 의미와 계산 기준점이 전혀 다르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분 | 모욕죄 고소기간 | 모욕죄 공소시효 |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
법적 의미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국가(검사)가 범인을 법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적용 기간 | 6개월 | 5년 | 3년 (또는 행위 일로부터 10년) |
계산 시작점 |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 모욕 행위가 종료된 날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고소기간 6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 이웃, 지인 등이 면전에서 욕설을 했거나 실명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 행위를 당한 날(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 곧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익명 아이디나 닉네임을 본 수준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원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익명 댓글 확인 시점
: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서 익명 아이디의 악플을 처음 발견한 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 전·후의 고소 시점
: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5년) 안에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의 제보나 별건 수사 등으로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진행한다면, 내가 언제 어떤 경위로 가해자의 실제 신원을 알게 되었는지를 고소장에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모욕 피해의 고소기간 경과 여부가 모호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함께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산점과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