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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장양식 작성 가이드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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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은 어떻게 채워야 반려되지 않을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표준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았더라도 빈칸에 억울한 감정만 길게 적으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는 즉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항목에 맞춰 사실관계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고소장양식의 필수 구성 항목과 작성 예시 및 필요한 증거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명예훼손고소장양식 필수 구성 항목

명예훼손 고소장은 법원에서 엄격한 틀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표준 양식에 따라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 항목

기재해야 할 핵심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인 인적사항

피해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을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기재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모를 경우 '성명불상' 기재)

온라인 익명 계정일 경우 아이디·닉네임·프로필 URL 특정

고소취지

적용할 구체적 죄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명확한 처벌 의사 기재 필수

범죄사실

일시, 장소(매체), 피해자 특정 경위, 구체적 발언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성립 요건이 드러나도록 시간순 작성

고소이유

범행 동기와 허위성 입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피해

범죄사실을 보완하는 법리적·실질적 처벌 필요성 설명

증거자료

고소장 말미에 첨부할 녹취록, 캡처본 등의 목록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형태로 번호를 매겨 정리

 

 

명예훼손고소장양식 '범죄사실' 항목 작성 요령

고소장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명예훼손죄의 3대 성립 요건이 한눈에 보이도록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가해자가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는지, 혹은 회원 수가 몇 명인 인터넷 카페·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전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②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 게시물이나 발언에 고소인의 실명, 직장, 사진, 직책 등이 어떻게 드러나 있어 주변 사람들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③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사회적 평가 저하)

: 단순 욕설(모욕죄 대상)이 아니라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문장을 따옴표(" ")로 묶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명예훼손고소장양식 항목별 작성 예시

인적사항과 고소취지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 ]
    주소·연락처: [ ]

  2. 피고소인
    성명: [알고 있는 이름 또는 성명불상]
    알고 있는 연락처·계정 주소 등: [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아래 행위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 혐의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모른다면 계정 주소, 닉네임,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인적사항을 추측해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1.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날짜·시간] [장소·게시판·대화방]에서 “[표현 원문]”이라고 말하거나 게시했습니다.
    당시 이를 들은 사람 또는 열람 가능한 범위는 [ ]입니다.
    해당 표현이 고소인을 가리킨다고 알 수 있는 사정은 [ ]입니다.

  2. 고소이유
    실제 사실관계는 [ ]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 ]입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해당 시 작성]입니다.

  3. 증거목록
    증거 1. [자료명과 설명]
    증거 2. [자료명과 설명]

[작성일]
고소인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명예훼손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

범죄사실만 적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누락하면 피고소인이 글을 삭제하고 발뺌할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증거는 본문 내용과 연결해 첨부합니다.

 

 

 

증거 자료

함께 표시할 내용

게시글·댓글

주소, 계정, 작성 시각, 앞뒤 문맥

대화 내용

참여자, 공개 범위, 전체 대화 흐름

계약서·거래내역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사실

목격자 정보

직접 들은 내용과 연락처

 

 

명예훼손고소장양식, 성립 요건과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똑같은 피해 상황이라도 고소장 양식에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 목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사건 파악 속도와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로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출 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범죄사실 문구와 첨부 증거의 완결성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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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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