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경찰관·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무원 신분을 사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법상 중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말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 요건과 단순 사칭과의 차이점, 혐의별 처벌 수위 및 수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식 죄명은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특정 공무원(경찰, 검사, 세무공무원, 지자체 단속반 등)이거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사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 신분증이나 제복을 보여줘 공무원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신분을 속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사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신분증 제시·불심검문을 요구하거나, 시청 단속 공무원을 사칭해 영업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외관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직권 행사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 형법 위반인지,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인지가 갈립니다.
구분 |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
핵심 차이 |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 | 직권 행사 없이 공무원 자격만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대표 예시 사례 | 경찰을 사칭해 피의자 체포·소지품 검사를 시도하거나, 근로감독관을 사칭해 사업장 장부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지인에게 자신을 검사나 세무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인맥을 과시하거나 호감을 사려 한 경우 |
근거 조문 | 형법 제118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
수사 결과 인정되는 행위와 성립하는 범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제3조 제1항 제7호):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무원사칭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언행과 직권 행사 여부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직권 행사 여부 법리 다툼
: 단순히 언쟁 중 신분을 허위로 말했을 뿐 해당 공무원의 고유 권한(검문, 단속, 체포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CCTV 영상이나 녹취록을 통해 형법 제118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가짜 신분증·공문 사용 여부 소명
: 공문서위조나 사기 등 중범죄 혐의가 엮여 있다면 범행 가담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양형 자료 및 합의 준비
: 직권 행사 사실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기준에 맞춘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에서 직권 행사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행동이 법리상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사칭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한 거짓말(경범죄)에 그쳤는지, 아니면 공무집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직권 행사(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에 사기, 공갈, 공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결합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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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