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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하자보수

누수 수리가 급할 때, 공사 하자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누수가 계속돼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수리 전 상태와 수리 과정을 남기세요. 배관이나 마감재를 철거하면 원인과 범위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현장을 조사하거나 감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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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증거보전을 위해 싱크대 아래 배관 주변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손

증거보전은 왜 신청하나요?

가령 리모델링한 주택의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고, 보수를 하려면 배관과 벽체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할 부분, 예정일과 수리 후 원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과 현장조사를 구분하세요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원인이나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현장조사가 바로 이루어지거나 수리 일정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면 예상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수리 전·중·후에 남길 자료

  • 수리 전에는 전체 공간과 배관의 위치를 함께 찍고, 누수 흔적의 가까운 사진과 촬영일을 보관합니다.

  • 수리 중에는 철거 뒤 드러난 상태를 기록하고 업체에 점검 소견과 긴급 보수가 필요했던 이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 수리 후에는 공사 전후 사진, 견적서·영수증과 실제 작업 범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결론

누수가 급하면 필요한 안전조치부터 하세요. 현장에서 사라질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사전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남길 수 있는 기록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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